업무사례
법무법인 청율인은 계약을 구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인연을 청합니다.
조합운영지원 프로젝트
조합사업 관리의 필요성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프로젝트 블로그 바로가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의 실수요자가 단체를 결성하고 사업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필요 자금의 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제도 자체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운영상 미흡한 부분마저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필수적으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자들로부터 운영 및 관리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준법운영 지원 및 후속조치
법무법인 청율인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위‧불법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사전적 방지는 물론 사후 처리까지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불법사항에 대한 적발, 준법운영 지원, 위‧불법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이뤄져야합니다.
사업상황 진단 및 사업성 평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바탕으로 조합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성 유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법무법인이라 자부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비교적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업추진 방향성을 읽게 된다면 결코 사업의 성공을 이룰수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본질부터 내재해 있는 문제점들까지 모두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로부터 사업상황을 진단하고, 지속적인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상화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단계별로 치밀하고, 정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일회적 조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유기적인 지원을 받아 정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 관리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아 현실적이고, 실현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계획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져야 합니다. 청율인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은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실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우리가 수립을 지원하는 계획은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것임을 장담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이 제공하는 조합 법률자문은 단순 지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준법운영 지원 및 후속조치’, ‘사업상황 진단 및 사업성 평가’, ‘정상화 계획 수립 및 관리’ 등 유일무이한 종합 운영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직관리의 신뢰성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곧 지역주택조합의 근간으로 조합원들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사업은 단 한 치도 진행 될 수 없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개개의 조합원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조합원들과는 사업추진의 결과는 물론 과정까지 모든 내용에 대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받고 관리 받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조직구성의 정당성
지역주택조합에서 조직구성의 정당성은 운영의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받고, 관리 받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인의 결합으로 대표에 의한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대표운영은 독단적, 폐쇄적 운영으로 다른 목적을 추구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운용의 적정성
자금운용의 적정성이 관리되지 않으면 사업성공은 그 만큼 어려워 지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받고 관리 받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다수로부터 소액의 출자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금은 1 원의 유출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되어져야 합니다.
계약의 공정성 및 합리성
계약은 체결, 이행, 종료 각 단계에서 모두 공정성과 합리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폐단은 부정, 부실 계약으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약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합법으로 가장된 계약은 불법한 목적의 자금 유출 통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받고 관리 받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사업추진 절차의 적법성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는 곳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얕은 지식과 경험, 조합원들의 여론에 의한 부담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부정적 이슈 생성을 통한 위험을 증가로 이어져 불필요한 손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받고 관리 받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준법운영 자문의 효과
법무법인 청율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고, 현행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 많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 할 것입니다. 청율인은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 얻은 조금의 이익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 모두와 함께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시작은 청율인이 하였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모든 사람이 함께 채워가며 모두가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샘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