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법무법인 청율인은 계약을 구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인연을 청합니다.

국방·방위산업

국방계약, 국방조달계약, 방위사업 등과 같이 특수한 국방, 국가/지방계약 분야의 법률관계에 대해 다양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사법시험, 장기 군법무관 출신의 깊이있는 전문지식과 군출신 고문 등 차별화된 경험과 노하우가 모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업무영역


· 공공조달 계약 관련 자문 및 쟁송
· 부정당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
· 방위사업 감사원 감사 등 초기단계 법률자문
· 방산물자 수출입 및 절충교역 등 구매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및 쟁송
·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무기체계 이외 전력지원체계 사업 관련 법률자문 및 쟁송
· 방산물자 지정·취소, 방산업체 지정·취소, 전문연구기관 위촉·해지 관련 법률자문
·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협약 관련 자문
· 방산기술 및 군사보안 관련 자문 및 대응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등을 구매하는 방법과 절차는 기본적으로 방위사업법과 방위사업관리규정(국방부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산계약은 일반 민법과 상법에 의한 계약과는 다른 특유의 제도가 적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방·방위산업
전담팀

국가계약 및 공공조달, 방위국방사업 등 강소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영환 변호사

행정법/민사법 전문

·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법률고문
· 국방망 해킹사건 법률자문
· 한국종단송유관 이전 및 운영 관련 한측 법률자문(한미 합동회의)

김예나 변호사

군사건전담센터 수석변호사

· 국방부 검찰단 공판 군검사
· 육군본부 법무실 보통 검찰부 군검사
· 국방부 검찰단 공안 형사과 군검사

오진아 변호사

기업법무 전문

· 수원도시공사 법률자문
· 화성도시공사 법률자문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법률자문

남영신 고문

전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
· 특수전사령부 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