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율인은 계약을 구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인연을 청합니다.

조합 법률자문

법무법인 청율인 지역주택조합 지원팀은 일반적인 법률분쟁 뿐만 아니라 '준법경영진단 평가업무', '사업계획 및 관리 업무'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관한 최고의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들에 대한 원활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법상 마련된 제도로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수요자들이 자발적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를 말합니다.

법률자문의 필요성


지역주택조합은 초기에 형성되는 막대한 자본에서 부터 다른 목적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해관계인들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조합원의 이익은 조합원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는 조합원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해 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제도의 악용


지역주택조합은 악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경우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분쟁발생 및 개별탈퇴

제도의 악용은 사업지연으로 이어지고, 분쟁을 발생케 하며 조합원들은 개별탈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의 무산화 상태

책임소재나 청산문제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은 더 이상 아무런 활동 없이 명목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조합원들의 피해

예고 없이 다가오는 사업무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받게 됩니다

조합사업
법률자문 진단과정

법무법인 청율인이 제공하는 지역주택조합 토탈 법률자문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나 업무집행대행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준비작업

법률진단 자문이 시작되면 전담팀이 구성되고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가이드라인이 구축됩니다.
이후 사업 관계자와의 업무 협조등을 요청합니다.

2

자료수집

다양한 정보를 수집 및 분류하고 진단 모듈에 맞춘 정보가 분석됩니다.
내부 회의를 통해 1차 결과 리포트가 작성됩니다.

3

자료분석

1차 결과 리포트를 바탕으로 세부평가 항목에 대입하여 사업실태를 진단합니다.
이후 문제점 및 개선, 보완사항을 도출합니다.
사업관계자와 함께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합니다

4

평가보고

최종평가결과서는 분석된 근거자료들이 직간접적으로 인용되어 문제점과 개선점이 하눈에 드러나도록 가시성을 높인 형태로 제작됩니다.

진단과정

01. 준비과정


전담팀 구성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가이드 라인 구축

사업 관계자의 협조 및 요청


02. 자료수집


정보수집 및 분류

정보분석

내부 회의

1차 결과 리포트

03. 자료분석


세부평가 항목에 대입

사업실태 진단실시

문제점 및 개선,보완사항 도출

후속조치 협의

법률자문의 효과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법무법인 청율인의 노하우로 지역주택조합의 현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제공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존재와 이들에 의한 객관적 실태 점검 및 개선사항 제시는 기성 조합원들은 물론 신규 가입예정 조합원들로부터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신뢰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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