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주안2·4동 일원 ‘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가칭)’이 최근 조합원들에게 환불보장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미추2구역 지역주택 대행사 등에 따르면 이달초부터 ‘조합원계약환불보장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해 조합원 모집 시작 이후 지역 주민 반대가 지속되는 등 각종 논란(중부일보 2020년 10월 15·26일 18면 보도)이 이어지자 조합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종의 환불 증서를 제공한 셈이다.

보장증서에는 2022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해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에게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지구단위, 건축심의 등 인·허가 심의진행 중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납부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약환불보장증서가 있더라도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대표 변호사는 "보장증서가 있으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맞다"며 "다만 나중에 사업이 무산될 때 조합원들에게 환급할 돈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 여부가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장증서가 있어 소송에 이겨도 정작 돌려줄 돈이 없어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기금조성 등을 통해 환불금액이 따로 관리되고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미추2구역 지역주택 분양대행 직원 채용 공고를 보면 1차 계약금(2천500만 원) 입금 시 팀장은 120만 원, 직원은 2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초반 광고비로 30억 원을 책정했다고 홍보했다.

이외에도 사무실과 홍보관 운영비 등이 매달 소진되고 있어 1년 후 조합원들이 낸 업무대행비(2천 만 원)와 분담금 등이 전부 남아있을 지 미지수다.

김 변호사는 "지구단위 변경 등은 정상 진행으로 본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역주택에서 시간 끌기로 이 같은 각종 인·허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추후 지급확정사유를 지연시킬 근거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지역주택 대행사 관계자는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업무대행비는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았고 광고 등은 후불제로 하고 있다"며 "지금으로써는 설립인가까지 업무대행비 사용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조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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