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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부동산 PF 피해 줄이려면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7월 초까지 전국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또는 정리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사업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라면 일시적 자금 위험이 있더라도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추가보증이나 신디케이트론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업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되면 사업장은 정리대상이 되고, 자산은 매각이나 경공매 절차에 따라 환가 처분돼 PF 채권 정리에 사용되게 된다. 시행사 등 건설관련업계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업 평가기준이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PF 정상화 조치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주택조합 업계는 사정이 다르다.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조합원이 구성하는 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특성이 있어 업계를 대변할 기구나 단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법령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단체사업으로 일반 시행사업과는 본질적인 내용이 다르고, 일반 국민인 다수 조합원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번 조치 결과에 따라 미치는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있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덧붙여 “이번 PF 정상화 조치에서 정리대상이 될 사업장의 대부분은 지역주택조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나 이익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중에 있고, 업계를 대표할 기구 구성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일보(http://www.ikld.kr) 이경옥기자 링크 :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9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