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율인

법무법인 청율인은 계약을 구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인연을 청합니다.

김백진 변호사

                          

주요 약력

· 현, 법무법인 청율인 변호사, 법학박사, 한국군사법학회 이사
· 육군사관학교 법학교수(겸무 법무실장, 대령 전역)
· 방위사업청 혁신행정담당관실 국외소송중재담당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법학박사(민법)
· 국방 사이버 댓글 재조사 TF(기획군검사)
· 송영무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법무담당)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국회담당, 징계담당)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국가배상담당)
· 육군본부 고등검찰부 기획고등검찰관
· 6군단 법무참모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고등군판사
· 육군본부 법제과(법제계획장교,계약작전법장교)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국회담당, 징계담당)
· 제8군단 군판사
· 제57사단 법무참모
· 육군본부 군검찰관(사망사고재조사반)
· 사법연수원 수료

주요 경력

·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에 관한 연구(2023.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소고(2022. 충남대 법학논총)
· 군사법원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고찰(2015.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 병사 영창폐지 과정에 대한 소고(2020. 광운대학교)
·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소고(2022. 공군사관학교)
· 항공사고의 민사적 책임(2005. 전남대학교 석사 논문) 등

저서

· 국유재산법 제2판(2013.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제1판(2008,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 학습스트레스 관리법(2014. 공저, 법률저널)
· 군인사법(2019. 공저, 로앤비)

주요 분야

· 국방/방위사업(산업)
 - 사업 및 계약관리
 - 지체상금
 - 지원사업 및 보조금

·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상호, 상표
 - 부정경쟁방지

· 군 관련 사건
 - 군인징계, 군형사
 - 인사소청

기타

상호 : 법무법인 청율인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T. 02-785-9961 FAX : 02-785-9962mail : lawfirm@cheongyulin.com사업자 등록번호 : 540-85-01561 광고책임변호사 : 김영환
Copyright(c) cheongyulin All Rights Reserved.